민원인에게 39통 전화, 스토킹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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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39통 전화, 스토킹 유죄 판결

대법원 2024도9345

상고기각

공무원의 민원 응대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진 사연

사건 개요

우체국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전화로 언쟁을 벌인 후, 이틀에 걸쳐 민원인의 개인 휴대전화와 직장에 총 39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어요. 공무원은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검색해 직장까지 알아낸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결국 이 공무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개인 휴대전화와 직장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건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공무원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한 것은 스토킹 행위가 아니며, 일부 통화는 실수로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의 연락이 반복적이지 않은 일회성 행위였고, 민원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전화 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민원인에게 모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십 차례 전화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직장 등 다른 곳으로 연락한 적이 있다.
  • 업무상 알게 된 연락처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반복해서 연락한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연락 행위의 스토킹 범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