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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쌍방폭행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법원의 단호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노34,2022노477(병합)
상습적인 택시비·술값 사기에 폭행까지, 병합된 사건의 결말
피고인은 약 9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어요. 세 차례에 걸쳐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고,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값을 치르지 않기도 했어요. 또한, 길에서 처음 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하던 중 상대방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총 세 건의 택시요금(각 35,000원, 42,000원, 52,100원)과 한 건의 주점 요금(71,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행인과 시비 끝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기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두 개의 재판에 걸쳐 총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상해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운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판결로 병합했어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심판받아야 할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당방위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쌍방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맞붙어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연달아 일어나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따로 떼어내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처럼 시비가 붙어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면, 이는 일방적인 공격이 아닌 '싸움'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