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 예방' 주장한 무면허 운전 유죄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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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예방' 주장한 무면허 운전 유죄 인정

대법원 2024도9714

상고기각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정당행위 불인정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21년 6월, 서울 금천구의 한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어요. 심지어 이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결국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자동차 소유자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첫째, 앓고 있던 조현병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둘째, 차량이 비탈길에 주차되어 있어 저절로 굴러 내려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 평평한 곳으로 옮긴 것이므로, 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두 차례나 직접 수령했고, 단속 경찰에게 "대리기사나 폐차를 고민했다"고 말한 점을 들어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차를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했다'고 말해, 차가 저절로 굴러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의 판결이 확정되어 형평성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형량(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다시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적이 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상황이다
  • 정신질환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위험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의 고의 및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