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총회 결의 믿고 돈 줬다가 낭패 본 시공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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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총회 결의 믿고 돈 줬다가 낭패 본 시공사

대법원 2014다228631

상고기각

무권한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법리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주택조합(원고)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시공사(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조합원 납입금을 공동 명의 계좌로 관리했어요.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일부 조합원들은 법원 결정을 통해 기존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죠. 이 직무대행자는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새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공동 관리 계좌에 남아있던 보관금 인출을 결의했어요. 시공사는 법률 자문까지 받은 뒤, 변경된 계약에 따라 직무대행자 측에 보관금 중 7억 2,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원고의 입장

시공사가 돈을 지급한 직무대행자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소집한 임시총회는 나중에 법원에서 의사정족수 미달과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존재(무효) 판결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권한 없는 자에게 돈을 준 것은 변제로서 효력이 없으니, 시공사는 우리 조합에 보관금을 다시 반환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당시 직무대행자는 법원 결정으로 선임되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했어요. 저희는 총회 회의록까지 확인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설령 그의 대표권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는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유효한 변제에 해당해요. 만약 변제가 무효라 하더라도, 지급된 돈 중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은 조합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상계해야 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시공사가 직무대행자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표현대리 법리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주택조합의 자금과 같은 총유물을 처분하거나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행위는 반드시 적법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직무대행자의 보관금 인출 요구는 권한 없는 행위였어요. 특히 총회 결의 등 단체 내부의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처분 행위에는 제3자 보호를 위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시공사의 상계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지급된 돈 중 실제 조합 운영비와 직원 급여로 사용된 2억 2,500만 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택조합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택조합,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적이 있다.
  • 단체의 대표자 자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단체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총회 결의의 유효성이 문제된 적이 있다.
  •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과 단체 재산에 관한 거래를 한 상황이다.
  • 거래 상대방이 표현대리(겉으로 보이는 권한을 믿었다는 주장)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총유물 처분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법리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