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했더니 돌아온 보복성 징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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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했더니 돌아온 보복성 징계

대법원 2020도16858

상고기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부당한 조치들

사건 개요

한 자동차 회사의 직원 E는 팀장 F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어요. 그러나 신고 이후 회사 내에서는 오히려 피해 직원에 대한 허위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회사는 소문의 근원지를 찾으려던 피해 직원이 동료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어요. 이후 피해 직원을 돕던 동료 H가 회사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자, 회사는 피해 직원이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인사팀 부장 A와 R&D본부 부소장 B가 공모하여 성희롱 피해자인 E에게 부당한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보았어요. 또한, 인사팀 부장 A는 피해 직원이 동료의 문서 반출을 방조했다는 뚜렷한 근거 없이 직무정지, 대기발령, 업무장소 제한 등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며, 회사 역시 이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과 회사는 피해 직원 E에 대한 견책 징계와 직무정지 등은 성희롱 피해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조치들은 동료 직원에 대한 협박, 회사 문서 불법 반출 방조 등 별개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성희롱 피해 신고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들에게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인사팀 부장 A와 부소장 B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회사가 성희롱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점, 징계 절차가 이례적으로 진행된 점, 피해 직원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징계에 나아간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조치들이 성희롱 피해 주장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어요.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다른 관리자 C가 피해 직원의 업무를 조정한 것은 불리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견책 징계와 직무정지 등이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적 있다.
  • 신고 이후 회사 내에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았다.
  • 회사가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 나를 돕던 동료 직원도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희롱 피해 신고 후 받은 불리한 조치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