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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경찰의 강압수사, 불법대부업 무죄 받았다
대법원 2021도17768
증거수집 절차를 위반한 수사기관의 압수물 증거능력
과거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던 피고인은 출소 후 또다시 채무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는 채무자의 남편에게 "아내를 믿지 마라, 이혼해야 살 것이다"라고 말하며 채무 사실을 알렸고, 이 행위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불법 대부업)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채무자의 가족을 찾아가 채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79회에 걸쳐 약 1억 6,730만 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고, 일부 거래에서는 연 284%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채무자의 남편을 찾아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불법 대부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경찰이 다른 혐의(강간)로 자신을 수사하면서 '구속시키겠다', '모든 금융거래를 뒤지겠다'고 압박하며 금융거래자료를 강압적으로 받아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임의제출서나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불법 채권추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불법 대부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받으면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위반했고, 제출 과정에 강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2차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예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임의로 물건을 제출받을 때에도,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만약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출 과정이 강압적이었다고 판단되면 그 증거는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어요. 증거 제출이 자발적이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