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명품시계, 세관 미신고는 절세 아닌 범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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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은 명품시계, 세관 미신고는 절세 아닌 범죄

대법원 2022도836

상고기각

고가의 선물도 세관 신고 대상,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가상화폐 투자회사의 고문은 두바이에서 열린 회사 행사에 참석했다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는 귀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이 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어요. 이후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년 10월 두바이에서 원가 3,9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개를 받았어요.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시계가 선물이라 가격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항 입국 시 세관원에게 시계를 보여주며 신고 방법을 문의했는데, 직원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답해 그대로 입국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밀수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추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시계 가격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회사의 최상위 직급이었고, 행사의 성격이나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의 외관을 볼 때 고가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시계 케이스를 해외에 두고 시계만 착용하고 입국한 점은 관세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았어요. 세관원에게 문의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문의했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을 선물 받은 적 있다.
  • 선물이라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적 있다.
  • 물품의 케이스나 포장은 해외에 두고 내용물만 가지고 입국한 적 있다.
  • 세관 신고서에 취득 물품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 구두로 세관 직원에게 문의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밀수입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