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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무조건 된다"던 임대아파트 딱지, 결국 사기였다
대법원 2022도202
불가능한 약속으로 5천만 원 편취한 부동산 컨설팅의 진실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한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재개발 예정 구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3~6개월만 기다리면 임대아파트 입주권, 이른바 '딱지'가 나온다고 설명했죠. 만약 입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컨설팅 비용 5천만 원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계약할 당시, 해당 부동산이 포함된 재개발 정비사업은 이미 취소된 상태였어요. 따라서 3~6개월 내에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됐지만, 대신 도로 지정이 되어 철거 시 임대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다고 했어요. 또한, 3~6개월 안에 입주권이 나온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만약 계약이 무효가 되면 컨설팅 비용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계약 당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이미 해제된 상태였음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한 도로 사업 역시 실제 사업 기간이 2019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3~6개월 내 입주권 취득'이라는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죠. 부동산 전문가인 피고인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약속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3~6개월 내 입주권 취득'이라는 약속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처럼 구체적인 결과를 장담하며 돈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더라도, 실제로는 반환을 거부한 정황 등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시 기망 행위 및 편취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