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기술, 특허 도둑질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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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긴 기술, 특허 도둑질로 돌아왔다

대법원 2022도291

상고기각

OEM 계약 믿고 넘긴 영업비밀, 경쟁 제품으로 출시된 사연

사건 개요

피해 회사는 얼굴 주름 성형용 의료기기를 발명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제품의 생산을 맡기기 위해 피고인 회사의 대표 A와 임원 B에게 제품의 구조, 소재, 시술 방식 등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전달하며 비밀유지약정까지 체결했죠.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 자료를 이용해 몰래 자신들 명의로 거의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출원하고,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제품 생산을 위해 비밀자료를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이 속한 회사 역시 대표의 업무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자료를 받았더라도 그 내용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자신들이 출원한 특허는 피해 회사의 것과 다르다고 항변했어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회사가 제공한 자료가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비밀유지 노력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이 자료를 이용해 특허를 출원한 것은 명백한 '부정 사용'이며, OEM 계약의 신뢰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보았죠. 다만, 회사에 대해서는 범죄로 얻은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 B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회사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은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범죄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난 후에야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죠.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협력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기술 자료를 제공한 적 있다.
  • 자료를 제공하며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
  • 상대방이 그 자료를 이용해 유사한 특허를 출원하거나 제품을 만든 상황이다.
  • 상대방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계약을 맺고 핵심 기술을 공유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및 부정사용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