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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어깨 툭, 머리 쓰담… 반성 없자 징역형으로
대법원 2024도549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반성 없는 태도가 부른 가중처벌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21년 1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인 주무관의 어깨를 쓰다듬고, 며칠 뒤에는 난방기 작동법을 알려준 후 머리를 3~4회 쓰다듬었어요. 피해자는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으며, 이러한 신체 접촉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을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초과근무 관련 문제로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평소 호의적인 관계였다고 항변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반성 없는 태도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추행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성립 요건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신빙성을 높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2차 가해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