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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사료, 비료로 썼다가 징역형
대법원 2022도298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경계,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밤나무 밭에 뿌릴 액체 비료를 만들기 위해, 음식물 폐기물 사료 제조업체 부장에게 원료 공급을 요청했어요. 당시 사료 수요 감소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부장은 처리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1톤당 37,000원을 받고 습식 사료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이 사료에 물과 미생물을 섞어 기준에 맞지 않는 액비를 만들어 살포했고, 그 결과 주변에 심한 악취와 파리 떼를 유발해 환경을 오염시켰어요. 또한, 별개의 건으로 가축분뇨 액비를 지정되지 않은 농지에 무단으로 살포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법인에 대해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사료 제조업체 부장과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사료 제조업체 부장과 회사는 자신들이 제공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사료 제품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할 의무가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영농조합법인 대표 측은 가축분뇨 액비 살포 건에 대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업체에서 생산한 비료를 사용했으므로 가축분뇨법이 아닌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료 제조업체 부장이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해당 물질을 사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제공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정상적인 사료 제조 공정과 달리 현장에서 물을 섞는 것을 용인했고, 그 결과물은 사료나 비료의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해서도, 비료관리법상 비료라 할지라도 원료가 가축분뇨인 이상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분뇨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사업 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은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더라도 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어떤 물질이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잃고 재활용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법령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는 가공 과정을 거쳐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상태에 이르러야 해요. 이 사건의 습식 사료는 물과 섞이면서 사료로서의 가치를 잃었고, 비료 기준에도 미달하여 여전히 폐기물로 판단된 것이에요. 또한,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각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물질의 폐기물 해당 여부 및 처리 자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