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관리자의 격려,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숙사 관리자의 격려,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22도16446

상고기각

뺨에 입맞춤과 팔 주무름, 격려와 추행의 경계

사건 개요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60대 관리자가 21세 여성 거주자와 취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발생한 사건이에요. 관리자는 대화 도중 갑자기 여성의 뒤로 다가가 왼쪽 뺨에 입을 맞추었어요. 이후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다시 뒤에서 여성의 양쪽 팔을 여러 차례 주물렀다고 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기숙사 관리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주무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관리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관리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격려 차원에서 팔을 잠시 잡았을 뿐이며, 뺨에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우연히 얼굴이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강제로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관리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친구에게 "곤란하다", "자연스럽게 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학교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별다른 친분 없는 6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격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관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 관리자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상대방은 '격려', '장난',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직후 친구나 지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이 있다.
  • 피해 사실을 회사나 학교 등 소속 기관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사회 통념상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