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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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대법원 2022도11485

상고기각

과거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사건 개요

2021년 7월 3일 새벽, 한 운전자가 경북 구미시의 도로 약 1km 구간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했어요.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만취 상태였어요. 이 운전자는 과거에도 2005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법에서 정한 처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이 사건 재판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진행하지 않은 것이 방어권 침해라며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가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경찰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어요. 다만, 이전 범행과 시간 간격이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운전자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운전 사실을 부인한 적이 있다.
  •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