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망사고, 운전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과는 유죄였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횡단보도 사망사고, 운전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과는 유죄였다

대법원 2023도4583

상고기각

횡단보도 조명이 밝았음에도 보행자를 못 봤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2021년 3월 23일 저녁 8시 25분경, 운전자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4세 보행자를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등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결국 2022년 6월 6일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처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지만,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가 사망하자 혐의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변경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사고가 피해자의 무단횡단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10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고 현장 횡단보도에 조명이 설치되어 멀리서도 잘 보였고, 옆 차로의 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피해자 유족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운전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횡단보도 또는 그 근처에서 보행자 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 당시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무단횡단 중이었다고 생각한다.
  • 사고 현장 주변에 가로등이나 조명이 있어 시야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 사고 직전, 주변 다른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것을 보았다.
  •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와 신뢰의 원칙 적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