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행으로 판단했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악수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7745

상고기각

재건축 선거 현장에서 팔 잡아끈 행위, 폭행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21년 6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선거사무요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너네 용역이지, 너 어디 소속이야"라고 말하며 오른팔을 잡아당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악수를 했을 뿐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변경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나간 행위는 신체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한 물리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며,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언쟁 중 신체 일부를 붙잡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팔이나 옷을 잡아끈 적이 있다.
  •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죄에서 '유형력 행사'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