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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치마 속 촬영,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2도2473
과거 합의하에 교환한 성적 촬영물과 촬영 후 반응이 판결을 가른 이유
피고인은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약 2년간 교제했던 연인의 치마 속을 2회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분실된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9년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주운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횡령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휴대전화를 3개월 이상 보관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그러나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과거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 등을 교환한 점, 촬영 당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웃는 등 촬영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 영상 삭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2심은 두 사람이 헤어진 뒤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이었던 사실을 알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점을 지적하며, 관계 악화 후 고소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카메라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특수성과 과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과거 합의 하에 성적인 촬영물을 교환했던 점, 촬영 당시와 직후 피해자의 반응, 관계가 파탄 난 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