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폭행, 불법 촬영 CCTV도 증거가 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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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폭행, 불법 촬영 CCTV도 증거가 됐다

대법원 2022도14271

상고기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에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같은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두 사람은 복도에 놓인 우산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한 학원 운영자가 상대방 학원 앞에 있던 자신의 우산을 옮겨놓은 것이 발단이 되었죠. 말다툼 끝에 피고인이 된 학원 운영자는 상대방의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1년 3월 12일 오후 1시 40분경,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때렸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촬영된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영상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원칙은 주로 국가기관의 위법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며, 개인이 수집한 증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야 하는데, 이 사건 CCTV 영상은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인정했어요. 또한, 설령 CCTV 영상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 또는 지인과 다투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적 있다.
  •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녹음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다.
  • 증거로 제출된 영상이 공용 공간(복도, 주차장 등)에서 촬영된 것이다.
  • 증거의 합법성(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