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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웃 간 폭행, 불법 촬영 CCTV도 증거가 됐다
대법원 2022도1427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에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이유
같은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두 사람은 복도에 놓인 우산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한 학원 운영자가 상대방 학원 앞에 있던 자신의 우산을 옮겨놓은 것이 발단이 되었죠. 말다툼 끝에 피고인이 된 학원 운영자는 상대방의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21년 3월 12일 오후 1시 40분경,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때렸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촬영된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영상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원칙은 주로 국가기관의 위법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며, 개인이 수집한 증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야 하는데, 이 사건 CCTV 영상은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인정했어요. 또한, 설령 CCTV 영상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개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해도 무조건 배제하지 않아요. 대신, 형사소송에서 진실을 밝히는 공익과 그 증거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을 비교하여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해요.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담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사생활 침해의 정도보다 크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