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시 따랐을 뿐인데, 업무방해죄라니요?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임대차

회사 지시 따랐을 뿐인데, 업무방해죄라니요?

대법원 2023도5261

상고기각

임대차 분쟁 중 단전·출입통제, 정당행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부사장, 이사, 공장장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공장 부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와 임대차 계약 갱신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피고인들은 경영진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고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이들은 '경비실 휴직기간 업무지침'을 게시해 출입을 막고, 전기를 끊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비상 발전기를 실은 차량을 반입하려 하자 이마저도 막아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임대차 계약 분쟁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중단했어요. 또한, 직원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 발전기 반입까지 막아 공장 가동과 제품 생산 등 정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거나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단전 조치 등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자신들이 소속된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공장 가동을 중단시킬 법적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단전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비상 발전기 반입까지 막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이며,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해도 범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시설 사용을 방해한 적이 있다.
  • 회사의 이익(예: 보조금 수령)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다.
  • 상급자의 지시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의심되는 행위를 실행한 상황이다.
  • 단전, 단수, 출입 통제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