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철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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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철퇴

의정부지방법원 2021재고단12

징역

전봇대 들이받고도 선처 호소, 결과는 실형 1년 6개월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0년 6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2013년과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행위는 상습적인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아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로 자신도 다쳤고 차량도 폐차하여 더는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낸 점을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새로운 법 조항을 적용하고도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 음주운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