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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제 없는 공동현관'은 주거침입 아니다

대법원 2024도4061

상고기각

아들 전 여친 모녀의 방문,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사연

사건 개요

딸과 어머니인 피고인들은 과거 딸과 교제했던 남성을 찾아 다세대주택에 방문했어요. 딸은 이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 절차에 유리한 내용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의 집을 찾아갔어요. 당시 다세대주택의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어 안으로 들어갔고, 남성이 거주하는 호실의 현관문 앞까지 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 아들을 찾아가 항고 절차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공동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 앞까지 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문 앞까지 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죄 목적이 아니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이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에 들어간 것 자체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별다른 통제 없이 공동현관에 출입했고, 평소에도 외부인 출입 통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계단, 복도)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출입 시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어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갔다.
  •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잠금장치나 경비원 등 출입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 문을 부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공용 공간 출입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