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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조장치라 항변했지만, 게임기 148대 몰수됐다
대법원 2022도13074
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 게임산업법 위반의 명확한 기준
제주도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148대에 몰래 자동진행장치를 설치했어요. 이후 이 불법 개조된 게임기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영업을 했어요. 또한, 게임 포인트 문제로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낸 뒤, 손님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손님과의 다툼 과정에서 안경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폭행 혐의도 있었지만,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어요.
피고인은 설치한 장치가 게임 이용을 돕는 보조장치일 뿐, 게임의 확률이나 당첨금 등 핵심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에 직접 사용된 자동진행장치만 몰수해야 하며, 고가의 게임기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게임산업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게임기 148대 전체의 몰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자동진행 기능이 게임의 사행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추가하는 것은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위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게임기 전체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등급분류 시 없었던 '자동진행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게임물의 '내용'이란 단순히 그래픽이나 스토리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행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 방식'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자동진행 기능 추가는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에 핵심적으로 사용된 도구는 비록 고가일지라도 재범 방지를 위해 전부 몰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물 내용의 변경 범위 및 범죄 도구의 몰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