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보조장치라 항변했지만, 게임기 148대 몰수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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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조장치라 항변했지만, 게임기 148대 몰수됐다

대법원 2022도13074

상고기각

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 게임산업법 위반의 명확한 기준

사건 개요

제주도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148대에 몰래 자동진행장치를 설치했어요. 이후 이 불법 개조된 게임기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영업을 했어요. 또한, 게임 포인트 문제로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낸 뒤, 손님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손님과의 다툼 과정에서 안경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폭행 혐의도 있었지만,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설치한 장치가 게임 이용을 돕는 보조장치일 뿐, 게임의 확률이나 당첨금 등 핵심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에 직접 사용된 자동진행장치만 몰수해야 하며, 고가의 게임기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게임산업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게임기 148대 전체의 몰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자동진행 기능이 게임의 사행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추가하는 것은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위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게임기 전체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의 기능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한 적 있다.
  • 게임기 내부에 자동진행장치 등 허가받지 않은 부품을 설치한 적 있다.
  • 단순 보조장치일 뿐 게임의 핵심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범행에 사용된 고가의 장비 전체가 몰수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물 내용의 변경 범위 및 범죄 도구의 몰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