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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공사대금 떼이자 집 점거,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3도16519
못 받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의 정당성 인정
한 공사업자는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참여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이에 공사업자는 자신이 공사한 주택 한 채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바꾸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며 점유를 시작했죠. 이후 시행사 측이 문을 용접해 막아버리자, 공사업자는 아예 문을 새로 교체하고 철근 구조물까지 설치하며 점유를 이어갔어요.
검찰은 공사업자가 분양대행인 또는 시행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기존 출입문을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죠. 나아가 유치권 현수막과 철근 구조물을 설치해 분양 업무를 방해했다며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사업자는 사건 당시 분양대행인이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유치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죠. 시행사 측이 먼저 문을 용접하는 등 점유를 방해했기에, 이에 대응하여 문을 교체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공사업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대행인이나 시행사가 사건 당시 주택을 점유·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사업자의 행위는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권 행사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죠.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의 점유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형법상 정당행위는 법령, 업무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범죄로 처벌되지 않아요. 법원은 공사업자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권리 행사가 사회적으로 용납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어요. 즉,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치권 행사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