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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피하려던 가짜 근저당, 10년 뒤 발목 잡다
대전지방법원 2022나102275
통정허위표시와 소멸시효를 주장한 부동산 소유자의 패소
부동산 소유자는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지인과 공모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당시 10억 원짜리 차용증도 작성되었고, 소유자가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죠. 10여 년이 지난 후, 소유자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고,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는 이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기존 소유자와 부동산을 증여받은 새로운 소유자는 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저당권자와 짜고 허위로 설정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바탕이 된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근저당권자가 1억 2,000만 원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속하고 돈까지 받았으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어요.
근저당권자는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차용증은 허위가 아니며 실제 채권에 근거한 것이라고 맞섰어요. 1억 2,000만 원을 받고 말소해주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말소를 요구해 서류를 준비했을 뿐, 원고와 직접 그런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우선,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기존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새로운 소유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근저당권자가 과거 소유자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주거나 사찰 운영에 돈을 보태는 등 실제로 금전적 지원을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또한 차용증에 변제기가 2020년 3월 1일로 명시되어 있어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1억 2,000만 원 약정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어요. 법원은 계약이 허위라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게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해요. 이 사건에서는 소유자가 직접 서명하고 인감까지 날인한 차용증이 존재했고, 10년 가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그리고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빌려준 정황이 일부 인정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또한, 채무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계산되는데, 차용증에 변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