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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환전, 단순 중개도 중범죄입니다
대법원 2023도8683
수백억대 게임머니 환전상, '비정상적 이용'의 의미와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2019년 2월부터 약 2년간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10여 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했어요.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게임머니를 팔 사람과 살 사람을 모집한 뒤, 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어요. 또한,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게임 계정을 빌려주고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지급하는 소위 '소액결제깡'도 진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약 142억 원 이상 판매하는 등 업으로 환전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자신들은 단지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것을 중개했을 뿐, 해킹이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생산하거나 획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징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게임머니를 생산·획득하는 것 자체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아이템 거래로 가장하거나 '소액결제깡'을 하는 등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 역시 비정상적 이용이라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수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해킹이나 자동 사냥 프로그램(오토) 사용 같은 기술적 불법 행위가 없더라도, 게임을 본래 목적이 아닌 오직 영리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행위 자체를 비정상적 이용으로 판단했어요. 즉, 사업적·조직적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하여 게임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이는 게임머니 환전 행위의 목적과 규모,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머니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한 환전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