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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나라가 길 냈다, 30년 만에 철거 요구한 결과
대법원 2023다248316
수십 년간 쓴 공공도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한 토지 소유자가 상속받은 자신의 땅 일부에 지방자치단체가 수십 년 전 설치한 도로와 농수관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에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도로는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곳이었어요.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유지에 법적 근거 없이 도로와 농수관로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소유권에 근거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인근에 새로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더 이상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덧붙였어요.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1994년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개설할 당시, 원고의 아버지가 마을 이장을 통해 토지 사용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마을 주민들이 여전히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한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새로운 도로가 생겼더라도, 군부대 계획에 따라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인근에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와 농수관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수십 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도로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도로가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철거 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반면, 소유자가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 판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어떤 토지가 오랫동안 일반 대중의 통행로, 즉 공로로 사용되었다면, 소유권 행사는 사회적 제약을 받게 돼요.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나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원은 도로가 설치된 경위, 공공성, 철거 시 공익에 미치는 영향, 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권리남용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