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결국 징역 1년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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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결국 징역 1년 실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재고단32

징역

위헌 결정에도 바뀌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의 형량

사건 개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어요. 2020년 6월 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는데요.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에서 약 66km로 과속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74세 피해자를 들이받아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가 첫 번째였고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도 선처를 호소하는 이유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과속,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운전자와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후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 자체의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적 있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이다.
  •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전과자의 위험운전치상죄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