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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3번, 결국 징역 1년 실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재고단32
위헌 결정에도 바뀌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의 형량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어요. 2020년 6월 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는데요.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에서 약 66km로 과속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74세 피해자를 들이받아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어요.
검찰은 운전자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가 첫 번째였고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어요.
운전자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도 선처를 호소하는 이유로 들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과속,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운전자와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후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 자체의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실형이 유지된 사례예요. 법원은 특정 처벌 조항이 사라지더라도, 범행 자체의 죄질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중하게 보았어요. 결국 음주운전 사고의 구체적인 행태와 결과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전과자의 위험운전치상죄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