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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사위, 법원은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59660
공동투자 약정서를 근거로 한 사위 명의 근저당권의 유효성 다툼
어머니 A씨는 2014년 한 부동산을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등기 당일, 사위인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한 이루어졌어요. 이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근저당권 등기가 무효라며 사위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들은 피고가 고령이고 법을 잘 모르는 어머니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어머니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에요. 또한 어머니는 피고에게 실제로 빚진 돈이 없으므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사위는 장모님과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했다고 반박했어요. 부동산 매수 당시 장모님과 자신이 각각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은 장모님 명의로 하되, 자신의 투자금을 보장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증거로 장모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동투자약정서'를 제출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장모님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동투자약정서'의 존재를 핵심 근거로 삼았어요. 약정서에는 두 사람이 1억 5,000만 원씩 공동 투자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법원은 이 약정에 따라 피고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돼요. 따라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다만,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등기만으로 추정되지는 않아요. 채무의 존재는 근저당권자,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동투자약정서'를 통해 채무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공동투자)가 있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투자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