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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계좌 압류 풀어주면 갚겠다더니, 회사 돈까지 빼돌린 대표
대법원 2023도11564
법원의 판단: 변제 능력 없는 약속은 사기, 회사 자금 유용은 횡령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약초 납품업자에게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어요. 납품업자가 회사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자, 피고인은 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또한, 피고인은 회사 유상증자 자금 중 3억 7,5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계좌로 보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납품업자를 속여 계좌 압류를 풀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 혐의예요. 둘째,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의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를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 했으나, 회사 상장폐지로 투자가 무산된 것일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주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결국 회사의 주가 부양 등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로 감형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할 당시 회사는 이미 심각한 경영난으로 상장폐지까지 된 상태여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약속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보낸 것은, 설령 주가 부양 목적이었더라도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횡령이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변제 능력 없는 변제 약속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를 운영할 때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약속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그 약속 자체가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적으로 별개인 회사들 사이에서 대표이사가 임의로 자금을 옮기는 행위는, 설령 최종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했더라도 각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 능력 없는 약속의 기망성 및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