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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누범기간 중 만취사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1457
음주운전 3회 전과, 누범기간 중 사고와 협박의 대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2020년 2월, 이혼한 전처에게 딸과 통화하게 해달라며 5차례에 걸쳐 협박성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예요. 둘째,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이혼한 전처에게 여러 차례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협박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전처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인했어요. 또한, 1심과 재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어요.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재심 법원도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또한 협박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통화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 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처벌 법규의 변경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나쁘다는 점은 변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유지된 점이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다수 범죄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