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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증인 생겼으니 난 끝? 어림없죠

인천지방법원 2020나60010

원고패

변제기 연장과 새로운 연대보증인의 등장, 기존 보증인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채권자는 2012년 채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어요. 이후 채무 변제기가 두 차례 연장되었고, 두 번째 연장 시점에는 새로운 연대보증인이 추가되었어요. 그러나 채무자가 결국 돈을 전부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최초의 연대보증인이었던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는 채무자의 1억 5천만 원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므로,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피고는 남은 대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차례 변제기를 연장하고 새로운 연대보증인까지 세운 것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 계약에 해당해요. 또한, 새로운 보증인이 생겼다는 것은 채권자가 저의 보증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라고 봐야 해요.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3천만 원은 원금에서 제외되어야 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가 채권자에게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보증인을 추가한 것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채권자가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어요. 다만, 채무자가 3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하여, 이 금액을 법정 순서에 따라 이자와 원금에 충당한 후 남은 원금 약 1억 2천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결과적으로 1심 판결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의 책임을 일부 감액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군가의 빚에 연대보증을 서준 적이 있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인인 내가 대신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 원래의 대출 계약 이후 변제기가 연장되거나 조건이 변경된 적이 있다.
  •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추가로 연대보증을 섰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존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