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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물건을 손에 쥔 순간, 절도는 시작됐다
대법원 2024도2722
계산 전 상품 포장 훼손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21년 6월, 한 대형 서점에서 피고인은 USB 커넥터와 블루투스 마우스 등 합계 35,100원 상당의 상품을 포장 박스에서 꺼내 들고 다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물건을 매장 밖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서점 내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5,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고 보았어요. 상품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꺼내 소지한 행위 자체를 절도 행위로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상품 포장을 뜯어 손에 들고 다닌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고 매장 내에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왔으므로,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고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잠금장치가 된 포장을 뜯어 상품을 손에 쥔 행위만으로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순간 이미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놓여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과거 같은 서점에서 절도 전력이 있었던 점, 포장을 뜯어 상품만 따로 들고 다닐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일단 자기 지배하에 물건을 옮긴 후 서점에 두고 나왔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절도죄가 성립하는 시점, 즉 '기수 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물건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만 절도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자기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물건을 옮기는 순간 절도죄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봐요. 이 사건에서는 포장을 뜯어 상품을 손에 쥔 행위가 바로 그 시점으로 인정된 것이에요. 이후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두거나 버리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절도죄의 실행 착수 및 기수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