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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명부로 단체문자,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2도13184
재건축 사업 위법성 확인 목적으로 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논란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어요. 그는 토지등소유자 540명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담긴 명부를 제공받았어요. 이후 약 7개월에 걸쳐, 그는 이 명부를 이용해 조합 설립 창립총회 개최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을 담은 단체 문자메시지를 총 42회 발송했어요.
검찰은 건축물 소유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소유자는 '재건축 사업의 위법 여부 확인' 목적으로 명부를 받았음에도, 이를 '자신의 의견을 전파하기 위한 단체 문자 발송'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이용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된 건축물 소유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정보공개 요청의 전체적인 목적은 조합원들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낸 것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의 행동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명부를 제공받은 목적은 '재건축 사업의 합법성 확인'에 국한된다고 보았어요.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문자로 개진하는 것은 이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추진위원장이 명부를 제공하며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고지한 점, 일부 소유자들이 문자 수신에 항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정보를 제공받을 때 명시한 목적이 있다면, 그 정보는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해요. 설령 행위자 스스로는 관련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문언상 목적 범위를 벗어난 이용은 위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사업의 위법성 확인'과 '자신의 의견 전파'는 명백히 다른 목적으로 구분되었어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고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