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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목적 땅 고르기, 법원은 불법 개발로 봤다
대법원 2023도8373
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 경작 목적 주장의 결말
한 토지 소유자가 2018년 12월경, 나주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서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어요. 송전탑 주변 3,300㎡ 면적을 약 2m 깊이로 깎아내고, 그 흙을 이용해 아래쪽 4,800㎡ 면적을 쌓아 올렸어요. 이 과정에서 나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토지 소유자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고 보았어요. 절토와 성토를 통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해요. 하지만 피고인은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작업이 태양광 발전부지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땅의 경사가 심해 농작물 경작 중 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을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작업 규모가 크지 않고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바꾼 것이 아니므로, 허가가 필요 없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작업 면적이 약 8,100㎡에 달하고 깊이도 2m 이상으로 규모가 상당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언급한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한 경작 목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토지를 원상복구했으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범행 이후의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형질 변경이 허가 면제 대상인 '경작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란 이미 조성된 농지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작업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어요. 비록 경작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처럼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할 정도의 대규모 절토 및 성토는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범죄 행위 이후에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작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면제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