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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 바다 조업, 법원은 무허가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9312
도 경계를 넘은 멸치잡이, 수산업법 위반의 법적 쟁점
충청남도 선적의 연안선망 어선단 실소유자인 피고인은 선장들을 고용하여 어업을 해왔어요. 이 어선들은 충남 연안에서 조업 허가를 받았지만, 2020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산시 인근 해상, 즉 전라북도 관할 수역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포획한 혐의로 단속되었어요. 이에 어선단의 실소유주인 피고인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고용한 선장들이 두 차례에 걸쳐 전라북도 군산시 해상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연안선망어업을 하여 멸치를 포획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수산업법상 무허가 어업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선원들의 사용주로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배에 있던 멸치가 전라북도 해역에서 잡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사이의 해상 경계를 정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으므로, 관습적인 경계를 넘어 조업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어요. 충남에서 받은 어업 허가가 조업 구역을 충남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국가기본도 등에 표시된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어선이 허가받지 않은 전북 해역에서 조업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항소심(2심)과 상고심(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연안어업 허가는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자치사무이며, 관할 구역을 벗어난 조업은 무허가 어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판결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연안어업 허가의 효력 범위가 원칙적으로 해당 시·도의 관할 해역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예요. 법원은 성문법으로 해상 경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국가기본도나 오랜 행정 관행 등을 통해 형성된 불문법상 경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 인접 시·도 해역에서 조업하는 행위는 수산업법상 '무허가 어업'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안어업 허가의 효력 범위와 해상 경계의 법적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