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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 바다 조업, 법원은 무허가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9312

상고기각

도 경계를 넘은 멸치잡이, 수산업법 위반의 법적 쟁점

사건 개요

충청남도 선적의 연안선망 어선단 실소유자인 피고인은 선장들을 고용하여 어업을 해왔어요. 이 어선들은 충남 연안에서 조업 허가를 받았지만, 2020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산시 인근 해상, 즉 전라북도 관할 수역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포획한 혐의로 단속되었어요. 이에 어선단의 실소유주인 피고인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고용한 선장들이 두 차례에 걸쳐 전라북도 군산시 해상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연안선망어업을 하여 멸치를 포획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수산업법상 무허가 어업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선원들의 사용주로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배에 있던 멸치가 전라북도 해역에서 잡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사이의 해상 경계를 정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으므로, 관습적인 경계를 넘어 조업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어요. 충남에서 받은 어업 허가가 조업 구역을 충남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국가기본도 등에 표시된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해상 경계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어선이 허가받지 않은 전북 해역에서 조업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항소심(2심)과 상고심(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연안어업 허가는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자치사무이며, 관할 구역을 벗어난 조업은 무허가 어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업 허가를 받은 지역을 벗어나 조업하다 단속된 적이 있다
  • 인접한 시·도 간 해상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상황이다
  • 내가 받은 어업 허가의 효력이 전국에 미치는지, 아니면 특정 구역에 한정되는지 법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 고용주로서 직원의 업무상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안어업 허가의 효력 범위와 해상 경계의 법적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