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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300,2024노140(병합)

고액 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B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에 속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어요.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여러 건의 사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A는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어요. 피고인 B는 지인의 부탁으로 옷을 잠시 맡아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송금하며, 업무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는 등 일반인이 충분히 범죄 관련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범죄임을 명확히 몰랐더라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 A에게 총 4년(두 사건 병합 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피고인의 1심 판결들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항소심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로 감형했어요. 다만, 1심의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취소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면접 없이 메신저나 SNS를 통해 채용되어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낯선 사람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송금 시 100만 원 단위로 쪼개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 단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약속받거나 지급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공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