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300,2024노140(병합)
고액 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법적 책임
피고인 A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B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에 속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어요.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여러 건의 사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A는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어요. 피고인 B는 지인의 부탁으로 옷을 잠시 맡아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송금하며, 업무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는 등 일반인이 충분히 범죄 관련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범죄임을 명확히 몰랐더라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 A에게 총 4년(두 사건 병합 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피고인의 1심 판결들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항소심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로 감형했어요. 다만, 1심의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취소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공범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더라도, 업무 방식의 비정상성 등을 통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나는 몰랐다'는 주장은, 범죄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공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