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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통신사 대표는 무죄였다
대법원 2024도974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가입 의사 확인 의무의 범위
통신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하부 영업점을 통해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렇게 개통된 전화는 소위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었어요. 검찰은 총 12건의 위반 행위를 문제 삼아 통신사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검찰은 통신사 대표와 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부 영업점으로부터 이용자가 방문한 사실이 없는 명의의 이용계약서를 받아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기소했어요.
통신사 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이용자 가입 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부 판매점 운영자들의 위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도 항변했어요. 따라서 대표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12건의 공소사실 중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판매점 운영자가 명의자와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통신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나머지 10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통신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 신분증을 든 사진 제출 등 나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어요. 당시 법령상 본사가 직접 전화(해피콜)로 가입 의사를 확인할 의무는 없었고, 판매점의 불법 행위를 통신사 대표가 알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가입 의사 확인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입증 책임을 다룬 판례예요. 법원은 통신사가 판매점의 위법 행위를 직접 공모하거나 알면서 묵인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당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해피콜' 같은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 범위와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