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공고문 찢고 욕설, 벌금 200만 원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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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엘리베이터 공고문 찢고 욕설,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2023도64

상고기각

관리소장 허락 주장과 욕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사건 개요

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공고문을 떼어 훼손하고, 며칠 뒤 관리업체 이사와 말다툼 중 지인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입주민은 입주자대표로 출마할 계획이 있었고, 공고문은 새로 선출된 관리위원장이 게시한 것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입주민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관리위원장 명의로 게시된 공고문 3장을 떼어내 구기는 등 그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 혐의예요. 둘째는 관리업체 이사에게 지인이 듣는 가운데 "싸가지 없는 년", "썅년", "좇같은 년"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입주민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공고문은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고 뗀 것이므로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동의가 없었더라도 '알아서 하라'는 말을 허락으로 오해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가 아니며, 지인 한 명만 듣고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관리사무소장이 공고문 제거를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떼어내 구긴 점을 들어 재물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욕설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지인 한 명만 들었더라도 그 사람이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아 모욕죄를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동주택의 공고물을 임의로 훼손한 적이 있다.
  •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명확한 허락의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제3자가 듣는 앞에서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욕설을 들은 사람이 나와 가까운 지인이어서 소문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해했거나,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의 고의성 및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