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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엘리베이터 공고문 찢고 욕설,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2023도64
관리소장 허락 주장과 욕설, 법원의 최종 판단은
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공고문을 떼어 훼손하고, 며칠 뒤 관리업체 이사와 말다툼 중 지인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입주민은 입주자대표로 출마할 계획이 있었고, 공고문은 새로 선출된 관리위원장이 게시한 것이었어요.
검찰은 입주민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관리위원장 명의로 게시된 공고문 3장을 떼어내 구기는 등 그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 혐의예요. 둘째는 관리업체 이사에게 지인이 듣는 가운데 "싸가지 없는 년", "썅년", "좇같은 년"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예요.
피고인인 입주민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공고문은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고 뗀 것이므로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동의가 없었더라도 '알아서 하라'는 말을 허락으로 오해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가 아니며, 지인 한 명만 듣고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관리사무소장이 공고문 제거를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떼어내 구긴 점을 들어 재물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욕설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지인 한 명만 들었더라도 그 사람이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아 모욕죄를 인정했어요.
이 판결은 재물손괴죄의 '고의'와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적법하게 게시된 타인의 공고문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떼어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인이 비밀을 지킬만한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보아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의 고의성 및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