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부축? 법원은 간음 목적 약취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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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부축? 법원은 간음 목적 약취로 봤다

대법원 2023도13340

상고기각

만취 여성 상대 성범죄, 동의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22년 10월, 피고인은 서울 이태원 길가에서 술에 만취해 구토하고 졸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추행한 뒤,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친구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길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예요. 둘째,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친구의 집까지 데려간 혐의(간음약취)예요.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준강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모든 신체 접촉과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더라도, 영어로 대화하고 '콘돔'을 언급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졸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거나 업고 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어요.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기억이 단편적으로만 나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만취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한 상황이다.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생각한 적 있다.
  •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성관계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