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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술 취한 여성 부축? 법원은 간음 목적 약취로 봤다
대법원 2023도13340
만취 여성 상대 성범죄, 동의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
2022년 10월, 피고인은 서울 이태원 길가에서 술에 만취해 구토하고 졸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추행한 뒤,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친구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길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예요. 둘째,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친구의 집까지 데려간 혐의(간음약취)예요.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준강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모든 신체 접촉과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더라도, 영어로 대화하고 '콘돔'을 언급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졸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거나 업고 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어요.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 CCTV에 찍힌 행동, 진술의 일관성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 '콘돔'이라는 단어를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병이나 임신을 우려해 혼잣말처럼 내뱉은 것일 수 있으며, 이것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성관계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