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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여중생인 척 접근, 2년간의 끔찍한 성착취
대법원 2021도11752
온라인 그루밍으로 시작된 아동·청소년 대상 장기 성범죄의 전말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성관계를 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문을 잠그고 위협하여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어요. 이러한 범행은 약 1년 9개월 동안 총 25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계와 위력, 협박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유사성행위,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참작해달라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15년형을 확정했어요. 상급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어요.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요. 또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장기적 성착취 범죄의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