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관계 빌미로 돈 뜯어낸 시동생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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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과거 성관계 빌미로 돈 뜯어낸 시동생의 최후

대법원 2023도16112

상고기각

정당한 재산 요구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갈죄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형수(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상가 건물을 매각한 후, 자신의 지분인 5억 1천만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과거 부동산 관리비나 어머니 유류분 등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수에게 추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피고인은 과거 형수와 가졌던 성관계를 빌미로 삼아 협박을 시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형수에게 "1억 7천만 원을 달라"며 과거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예요. 둘째, 이후에도 유류분 명목으로 3억 1천만 원을 더 요구하며 "집안을 개박살 내겠다"는 등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공갈미수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화양년", "밑구멍 관리 잘하나"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에게는 공유재산 수익이나 유류분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과격했을 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성적인 메시지는 불만을 표출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실행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어요. 과거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암시하며 욕설과 협박을 한 것은 명백한 공갈 행위라고 보았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갈취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협박성 문자나 연락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과거 약점이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암시하며 돈을 요구한 상황이다.
  •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 정당한 내 권리를 찾는 것이므로 다소 과격한 방법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죄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