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살리려다 법 위반, 경영권 거래의 함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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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회사 살리려다 법 위반, 경영권 거래의 함정

대법원 2021도4152

상고기각

유상증자 성공시키려 숨긴 경영권 양도 계약의 진실

사건 개요

재정 위기에 처한 코스닥 상장사 D의 실사주 A는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기로 계획했어요. 이에 따라 A는 기업 경영 자문사 G의 대표 B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죠. 하지만 이들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이 중요한 경영권 양도 계약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에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고 거짓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013년 말 유상증자로 1% 이상 주식 보유량이 변동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했어요.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들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정식 계약이 아닌 단순 양해각서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곧 해지되어 중요 공시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초기에 일부 허위 기재가 있었더라도 최종 수리된 증권신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수정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죠. 피고인 A는 대량변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자신은 보고의무 당사자가 아니며, 보고기한을 착각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의 체결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시 의무가 발생하며, 나중에 해지되었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죠. 또한, 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는 제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며, 이후 정정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 A의 대량변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주식 취득이었으므로 5일 이내 보고가 원칙이라며 유죄로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계약을 숨긴 적이 있다.
  •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험이 있다.
  •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일 내에 변동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 실무자가 작성한 서류라고 주장하지만, 최종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 문제가 되자 나중에 정정신고를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