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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지워진 중앙선 사고, 법원은 운전자 책임 없다 판결
대법원 2021도16368
희미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2020년 12월, 한 운전자가 경북 영양군의 지방도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3륜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77세 피해자는 고관절이 골절되는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라며 운전자를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중앙선이 너무 낡고 지워져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났더라도,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도로 중앙의 공사 자국을 보기는 했지만, 이를 중앙선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했어요.
1심 법원은 중앙선이 흐릿했지만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운전자에게 유죄(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법원은 사고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중앙선 마모가 심해 해 질 무렵에는 식별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어요. 특히 도로 포장 공사로 중앙선 일부가 덮여 운전자가 혼동하기 쉬웠던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유효한 중앙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워진 중앙선'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근거가 되는 유효한 중앙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중앙선 표시가 심하게 마모되어 운전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처음부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즉, 운전자의 부주의로 중앙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도로의 관리 상태 때문에 식별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결국 식별이 불가능한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별 불가능한 중앙선 침범의 책임 소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