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 50km 질주,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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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무면허 50km 질주, 결국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재고단12

징역

상습 음주운전자의 위험한 질주와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6월 7일 새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약 50km를 운전했어요. 운전 중 도시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있던 원형 라바콘을 차로 들이받았고, 튕겨 나간 라바콘이 뒤따라오던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에 떨어졌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급정거하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무면허운전’ 혐의였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지만,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후 재심 절차가 있었으나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적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이다.
  •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 및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