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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명령 어긴 목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2도15105

상고기각

코로나19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의 정당성과 종교의 자유

사건 개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8월, 한 교회의 목사가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어요. 이에 경상남도지사는 해당 집회에 참석한 목사 등이 소속된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 목사는 행정명령서를 직접 전달받은 다음 날, 신도 10여 명과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하여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목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금지한 경상남도지사의 행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목사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목사 측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감염병 예방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법률에 규정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후에 내려진 다른 행정명령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목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코로나19의 높은 전염력을 고려할 때, 대규모 집회 참석자가 있는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한시적인 대면 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감염병 확산 방지의 긴급성에 비추어 사전 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행정명령서를 직접 전달하며 사유를 고지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청의 집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은 적 있다.
  •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를 따르지 않은 상황이다.
  • 행정명령에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