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알 권리 무시한 조합장, 결국 벌금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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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알 권리 무시한 조합장, 결국 벌금형

대법원 2023도7358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의 서류 열람 거부와 총회 미의결 계약 체결의 위법성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현직 임원들이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전 추진위원장은 조합원 명부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현 조합장은 서면 결의서의 일부 내용을 가려서 제공했으며, 총회 의결 없이 2억 원 상당의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전 추진위원장이 4회에 걸쳐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열람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현 조합장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 열람·복사 요청에 조합원 성명과 주소를 가린 불완전한 사본을 제공하는 등 3회에 걸쳐 요청에 불응했다고 기소했어요. 더불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2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을 임의로 체결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현 조합장인 피고인은 서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것에 대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이거나 법률을 잘못 이해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의 예비비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를 가린 서류를 제공한 것은 정당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이 긴급을 요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예비비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총회 의결 없이 계약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건축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원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한 적 있다.
  •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을 가린 채 자료를 제공한 상황이다.
  • 긴급하다는 판단하에 총회 의결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변호사 자문을 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 정보공개 의무 위반 및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