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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의료/식품의약
진료실에서 툭, 의사의 손길은 강제추행이었다
대법원 2023도9447
환자의 수술 부위를 만진 의사, 법원의 최종 판단
성형외과 의사가 표피낭종 제거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환자를 진료실에서 추행한 사건이에요. 의사는 수술 부위인 서혜부에 반창고를 붙여준 후, 환자의 제모 상태에 대해 불쾌한 질문을 했어요. 환자가 나가려 하자 의사는 갑자기 손바닥으로 환자의 음부를 툭 건드리며 부적절한 말을 했어요.
검찰은 의사가 진료 행위를 빙자하여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강제추행 혐의로 의사를 기소했어요.
의사는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환자의 음부를 건드린 사실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범행 다음 날 피해자가 바로 사과를 요구하고 병원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남긴 점 등도 증거로 인정되었어요. 2심 법원 역시 의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의사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불편하게 느꼈다면 미안하다'는 등 애매한 태도를 보인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추가되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의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나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비록 신체 접촉이 순간적이고 유형력이 약했더라도, 의사와 환자라는 특수한 관계와 접촉 부위,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