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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마약/도박
세 번의 재판, 마약사범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2도9950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양형 판단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했으며, 자신의 차에 대마를 소지하기도 했어요. 또한, 경찰 차량을 다른 이들로 오인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25g씩을 총 20만 원에 판매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같은 시기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고, 4월에는 자신의 차량에 대마 약 0.25g을 소지한 혐의를 제기했어요. 더불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 승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36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다른 법적 주장은 하지 않고, 오직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마약 범죄의 중대성, 마약 판매 행위, 동종 범죄 전과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고, 범행 인정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는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반복되는 마약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줘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중요한 점은 대법원 상고 절차인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과 상고 제한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