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회사로 구청 공사 수주한 구의원, 결국 유죄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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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회사로 구청 공사 수주한 구의원, 결국 유죄 확정

대법원 2023도11283

상고기각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 탓이라는 주장,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구의원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전에 운영하던 회사들을 차명으로 계속 운영했어요. 지방의원은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회사들을 통해 구청과 총 10건, 약 9,172만 원 상당의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구의원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계약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구청에서 계약 제한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회사 직원을 통해 '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위 각서를 제출하게 했어요.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속임수)로써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구의원은 자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신의 속임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구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을 넘어,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숨기고 허위 각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속였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명백한 위계 행위라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직자 신분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적 있다.
  • 차명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참여한 상황이다.
  • 문제가 발생하자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