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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톨게이트에서 바지 벗은 운전자,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3도7695
사적 공간인 차 안에서의 음란 행위,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요금정산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하의를 탈의한 채로 통행료를 지불했어요. 그는 운전석 창문을 열고 요금정산소 직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어요. 이로 인해 요금정산소 직원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고, 운전자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쳐 고속도로 요금정산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차를 운전했어요. 이후 요금정산소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한 손으로는 돈을 건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성기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요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요금 결제에 필요한 만큼만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보일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즉, 자신의 차량 내부는 사적인 공간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고속도로 요금정산소는 운전자와 직원이 필연적으로 대면하는 장소라고 보았어요. 창문이 열려 있다면 직원은 운전자의 하반신까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연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도주한 점 등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직접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만 하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즉, 음란 행위를 목격할 '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비록 행위가 자동차 내부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났더라도, 창문을 열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더 이상 완전한 사적 공간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