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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환승 구역 이용한 금괴 밀수,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
대법원 2022도7165
수백억 원대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송한 조직적 범죄의 전말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사서 일본에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기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일본 세관이 한국발 여행객에게는 검사를 비교적 느슨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했어요. 홍콩에서 산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들여온 뒤, 다른 운반책들에게 넘겨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약 1년간 총 42회에 걸쳐 시가 382억 원 상당의 금괴 846kg을 밀반송했어요.
물품을 국내를 거쳐 다른 나라로 보내려면 세관장에게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해요. 피고인들은 총책, 운반책 모집 및 관리, 금괴 수령 및 전달, 일본 현지 판매 및 대금 회수 등 각자 역할을 분담했어요. 이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반송 신고를 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금괴를 밀반송한 혐의를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범행을 총괄한 피고인 중 한 명은, 밀반송한 물품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밀반송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였어요. 법원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어요. 무신고 반송 행위는 국가의 통관 기능을 해치고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밀반송 범죄의 공모관계 및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